논문 근거 한국 대마초 마리화나 문제점 과거와 현재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몇 몇 국가에서 거리를 지나다 마리화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글로 표현할 수 없지만, 특유의 독특한 냄새 때문에 한 번 기억하면 잊혀지지 않는 냄새이다.

 

"마약왕"이라는 영화도 크게 흥행했었던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현실적으로는 쉽게 마리화나 냄새를 맡을 기회가 없다. 

 

한국은 전통사회부터 대마를 삼베의 재료로 사용해 왔다. 여러 공산품의 재료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서도 대마 재배는 적극 장려되었다.

 

환각을 위한 도구로서는 60년대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으로부터 기인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당시 주한미군은 멕시코산 대마초를 사용해 왔지만 더욱 쉽게 공급이 가능한 한국산 야생 대마를 주목했다. 결국 대마를 납품하는 한국인도 생기게 되었다.

 

한때 주한미군에서 미군의 대마초 흡연에 연관된 범죄가 많이 일어나자 "대부분의 대마초는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이니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대마 잎

 

 

한국산 대마는 70년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각성분의 일종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의 함량이 비교대상인 13개국의 대마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주한미군이 매력을 느낄만 했다.

 

1970년대 한국, 대마초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고등학생들의 조직적인 범죄사건이 대마초 흡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였다. 범죄 행위 전에 항상 대마 담배를 피웠다고 자백한 것이다.

 

이 당시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 통행금지 등 국가차원의 통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논문의 저자는 당대 청년들의 저항적 인식 형성과 연관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경제발전과 경제규모의 성장으로 청년층이 하나의 소비계층으로 성장한 것도 원인으로 이야기 한다.

 

대마초의 법률적 처벌 근거가 없었던 이전과는 달리 70년대 정부는 대마초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대마초를 단속하고, 4000여명 넘는 대마 사범을 구속했다. 

 

 

 

 

현재는 많은 나라들이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 하는 움직임이 있다. 관련하여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나와 있다.

 

https://sandstars.tistory.com/entry/%EB%85%BC%EB%AC%B8-%EA%B7%BC%EA%B1%B0-%EB%8C%80%EB%A7%88%EC%B4%88-%EB%A7%88%EB%A6%AC%ED%99%94%EB%82%98-%ED%95%A9%EB%B2%95-%EA%B5%AD%EA%B0%80-%EC%B2%AD%EC%86%8C%EB%85%84-%EB%B6%80%EC%9E%91%EC%9A%A9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지만, 태국이나 유럽 여행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외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였을 경우에도, 국내에서 여러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구입 및 반입은 말할것도 없는 큰 범죄입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조석연. (2017). 1970년대 한국의 대마초문제와 정부 대응. 인문사회 21, 8(1), 387-410.

하수영, 강동완 and 이승훈. (2020). 마리화나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젊은 연령 뇌경색 1례. 대한임상독성학회지, 18(1), 47-50.